https://youtu.be/prD1iCtWQcE https://youtu.be/Mn9ePNLkktY <-이 동영상은 [저 SW는 해로운 SW다]여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11년 전 자료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후 생색내기 [셧다운법]이 만들어 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공공기관인 OOOO부는 자신들의 661대의 pc중에 한글과227개 오피스227개 쓰고 알집은 공개용을 쓰고 있으면서(소프트웨어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단속할때 공공기관용 유료 알집 안쓰면 당연히 범죄임!!!) 셧다운하면 학생들이 토렌트로 게임다운 안받고 공부할꺼라고 강력히 믿고 그런 생생내기 법을 강력히 추진했죠. http://goo.gl/mbvr15
하지만 [사법형 그룹홈]과 같은 청소년 정책의 초석을 놓을 수 있는 건 안 합니다. 높으신 분들에게는 옛 소련의 유사과학자 http://goo.gl/LGtoiX 트로핌 리센코처럼 [게임은 마약보다 강한 중독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중독법에서 게임을 빼느니, 차라리 마약을 빼겠다]라는 SW유사과학자 측의 주장이 http://goo.gl/MR2JBJ 더 임팩트가 있으니까요.
https://youtu.be/D8s1XDKhOKM<- 이 동영상에서 현직판사분이 말한 [사법형 그룹홈]에 관한 내용은 애써 외면 중입니다. 높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10년 이상 기다려봤을 때 결과를 알 수 있으니까요.
===위 동영상의 판사님 발언 요약===
청소년 범죄를 막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소규모 개별적으로 아이들을 치유하는 곳이 필요합니다. 대규모 시설 가지고는 아이들에게 개별적인 치유가 안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많아서 전 세계적으로 복지시설과 소년원도 소규모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 고아원 아이들이 재판정에 서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요. 소년원에 보내야하는 아이들은 보내야 하지만, 보내지 못할 아이들은 우리가 보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법형 그룹홈을 아동복지법상에 한 시설로 입법화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예산 지원이 됩니다. 얼마 전에는 상위법이 없어서 폐기되었습니다.
청소년은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누구하나 대변하주지 않아요..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은 임기 내에 성과를 내야 재선을 할 수 있으니까요. 비행청소년은 적어도 30년 뒤에 묘목을 심는 마음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없는 거 같아요. 너무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사회에 진출했는데 10년 이상 기다려봤을때 결과를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지금 저에게 성과가 있냐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희를 많이 못 도와주세요. 왜냐면 여기 와서 투자를 해서 생색을 내야 하는데 단기적으로 결과를 못 내니까 선한마음을 가지고 오셨더라도 되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청소년 정책은 [단기 성과]를 기대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또 바뀌면 또 법을 변경해야 해요. 멀리 보시고 끝까지 밀어갈수 있도록..정권이 바뀌더라도 그게 유지될 수 있도록 초석을 놔주셔야 합니다. 그게 청소년 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위 동영상의 판사님 발언 끝===
2004년에 아침마당이 임요환을 예비 살인자로 묘사한 지 11년 후 셧다운과 함께 게임뇌를 연구하는 [국가유사과학연구소]에는 국가 예산을 펑펑 쓰고 있지만, 사법형 그룹홈을 아동복지법상은 상위법이 없어서 폐기됐습니다.
그리고....2014년에도
아동폭력 피해자 아동의 친권양육권을 박탈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아동폭력 피해자 아동의 친권양육권을 박탈해도 문제입니다. 한국법상 그 보호아동을 보낼 곳이 없거든요ㅡ.ㅡ;;;;;;;;;; 이렇게 국가는 아동들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어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임 뇌를 연구하는 [국가유사과학연구소]에 세금을 펑펑 써야 해서, 10년 후 범죄자를 줄여주는 사법형 그룹홈에는 신경 쓸 수가 없으니까요. http://goo.gl/MR2JBJ http://goo.gl/s4v1qH http://goo.gl/4lkoSY http://goo.gl/9UIzaT http://goo.gl/KEQB3B 정치인들은 임기 내에 [유사과학]으로 성과!?!를 내야 재선을 할 수 있으니까요.
대한민국의 청소년 600만 명 중 결손 가정 청소년은 70만 명입니다. http://goo.gl/YOG5je 하지만 [결손 가정 청소년 70만명]이 있든 말든, 그 아이들의 일부가 미래범죄자의 길을 가든 말든, 그 아이들이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되든 말든, [저 SW는 해로운 SW다]를 쿨하게만 외치면 다음 선거에서 재선할 수 있죠.
이글을 쓰는데 참고한 자료:
상당수 게임뇌를 다룬 기사들의 출처이자 각종 미디어 토론회와 공청회에 출연해서 [게임은 마약보다 강한 중독성이 있을 수 있다. 중독법에서 게임을 빼느니, 차라리 마약을 빼겠다]라는 강경 발언을 하는 교수님들이 있는 OOO대학교를 주관사업자로 선정하고 227억 원을 국가지원해서 게임뇌를 연구하게 했다는 기사를 참고 했습니다.
국가예산 지원으로... [단기적인 성과가 나오는 2년!?!후]인 2017년에는 제발 [정신과 직원들의 회식 때문에 중독법에서 차라리 술을 빼겠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http://goo.gl/LGto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