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한국경찰과 소방관이 사용하는 20세기 위치추적기술입니다.(기지국 위치추적은 최대오차가 무려 몇km입니다.)
http://goo.gl/3nLZW <--아고라에도 서명글 올렸습니다~
만일..
당신이 산길을 운전하다가 차량이 미끄러져서 가드레일을 뚫고 추락합니다.
당신은 과다출혈로 가물가물해져 가는 의식 속에서 119를 누르고 기절합니다.
당신이 일본,캐나다,미국에 살고 있다면 몇십 분 후 응급실에 누워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한국에 살고 있다면 다음날 시체로 발견될 것입니다
혼자 밤길을 걷다가 당신에게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당신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누르고 의식을 잃습니다.
당신이 일본,캐나다,미국에서 살고 있다면 몇 분 후 구급요원이 당신의 심장을 마사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한국에 살고 있다면 몇 시간 후 병원의 시체보관실에 누워 있을 것입니다.
어떤 청각장애인이 불이 난 건물에 갇혔습니다.
그는 급히 휴대폰으로 119에 "도아주ㅅ"라는 문자 메세지를 남깁니다.
당신이 일본,캐나다,미국에 살고 있다면 몇 분 후 소방관이 그 건물에 정확히 도착하여 화재를 진압합니다.
당신이 한국에 살고 있다면 몇십 분 후 불이 크게 번진 후에 소방차가 도착합니다.
어떤 개념 없는 초등학생이 휴대폰으로 철도와 공항을 폭파 시겠다고 112에 장난전화를 합니다.
당신이 일본,캐나다,미국에 살고 있다면 몇 분 후 그 초등학생은 무장경찰에게 포위되며 그의 부모는 몇백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당신이 한국에 살고 있다면 철도.공항은 폭발물 수색으로 몇 시간 동안 마비되며 초등학생의 부모는 수십억원의 손해배상소송에 직면합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한국은 응급구조 기관에서는
20세기 추적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캐나다 미국의 응급구조 기관은
21세기 추적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캐나다,미국은
일반 휴대폰과 스마트폰에 GPS탑재를 의무화하고
응급전화를 하면 그때부터 GPS좌표를 응급기관에 자동전송하는 시스템을 몇 년 전부터 구축했습니다.
한국도 정부가 2007년부터 회사원 납치 살해 사건 이후
일반휴대폰과 스마트폰에 GPS탑재의 의무화와 자동GPS좌표 전송을 추진했으나
검찰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대와
인권중시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폐기 됩니다.
18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되는 그 법의 이름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입니다.
인권을 고려하는 일본,캐나다,미국은 몇 년 전부터 해당법과 시스템을 시행중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보급률 전 세계에서 1위인 한국은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해당법이 폐기됩니다.
2년 전 2010년 6월10일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는 GPS 의무화로 위치정확도가 향상되면 긴급구조 기관에서
연 3200명의 추가 인명구조와 연 152억 원의 행정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SBS KBS MBC에서
해당 내용을 전혀 다루지 않음으로
답답해서 이 글과 청원을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한 기사.
http://news.nate.com/view/20070827n02284 세계일보 2007-8-27보도
http://news.nate.com/view/20100610n18770 뉴스토마토 2010-6-10보도
http://news.nate.com/view/20100610n19009 매일경제 2010-6-10 보도